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 받으며, 규율도 엄격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군 내부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군인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불명예전역과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군인경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감봉 조치의 실질적 영향

감봉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감봉은 급여의 1/3을 삭감하는 조치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급여뿐만 아니라 수당도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수당, 가족 수당, 주택 수당 등이 모두 1/3만 지급되며, 이는 감봉 기간 동안 급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명절이 포함된 시기에는 명절 수당도 감소하여 체감하는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 급여의 1/5이 삭감되며 이 역시 1~3개월간 적용됩니다. 감봉 처분을 받은 군인들은 실제 생활에서 예상보다 큰 재정적 압박을 경험하게 되며, 단순히 월급의 일부를 깎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욱이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 체계 전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수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 등 고정 수입의 일부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당들이 줄어들면서 급여 전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실비 변상 수당은 감봉 처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급여 삭감으로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며, 감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봉이 진급에 미치는 영향

감봉 처분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진급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군대는 진급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징계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년간 호봉 승급이 제한되며, 처분 기간도 포함되어 실제로 15개월 동안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군인에게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며,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중요한 점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감봉 처분 시 -4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이는 강등(-6점)이나 정직(-5점)보다 낮긴 하지만, 여전히 진급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군에서의 승진은 봉급의 증가와 명예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감봉 처분은 이러한 경로에 제동을 거는 셈입니다.

승급 누락이 반복될 경우 승진 기회를 잃고, 더 큰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처분을 단순히 금전적 손해로만 여기지 말고, 진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와 직업 상실 위험

군인경징계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역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즉 '현부심'은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도덕적 결함, 직무 의욕 부족 등을 이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군인에게 내려지는 심사입니다.

감봉을 포함한 경징계 처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군 인사법에 따라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감봉 처분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기타 결함으로 인해 현부심 대상이 되면 직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징계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고, 현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반성과 선처 요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군 조직 내에서의 징계와 처벌은 한 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