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수사 개시

피의자 출석 요구 통지

•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조사연습

군사경찰·군검찰 피의자 조사

• 변호인 동석

필요 시 압수/수색/구속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조력을 통한 불구속 수사

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
• 구약식 기소 시 정식재판청구 검토 후 무죄 또는 감경
• 구공판 기소 시 1심 재판 변론 등 대응을 통한 무죄 또는 감경

불복 시

•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 무죄 또는 감경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피의자 출석 요구 통지

•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조사연습

민사경찰·민간검찰 피의자 조사

• 변호인 동석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조력을 통한 불구속 수사

민간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 불송치 또는 불기소
• 구약식 기소 시 정식재판청구 검토 후 무죄 또는 감경
• 구공판 기소 시 1심 재판 변론 등 대응을 통한 무죄 또는 감경

불복 시

•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 무죄 또는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