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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로의 승소 노하우는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 끊임 없이 연구해 온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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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HIT 사례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정직3월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형사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 무혐의혐의없음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영내폭행, 영외폭행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기소유예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교육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A의 뺨을 때리고,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B의 뺨을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근신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A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폭언하였고, 후임 간부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 간부들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감봉2월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도박약식벌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19년 경부터 군 입대 이후인 2024년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초병모욕선고유예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정문에서 경계 근무중인 초병인 피해자들에게 "왜 지x이냐", "야 이 새x야" 등과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감봉3월

 공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부대 간부 회식이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형사

특수폭행 (군인 용사에게 테이저건 사용)일부 무죄(일부 벌금형)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교육을 가장하여 병사인 피해자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병사인 피해자B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시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감봉1월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에 적힌 여성 간부에 대한 낙서를 생활관 인원에게 공유하여 희화화하고, 여성 간부들을 향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공군 간부인 의뢰인은 여성 간부 후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군기교육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상관과 동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안인 성적문란행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행정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언어폭력)근신→견책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급의 군간부인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병사 신…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영내폭행, 모욕벌금형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행정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등))강등→군기교육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병, 이병에게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보석허가청구(특수협박 등)보석허가 결정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감봉2월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일 좋고 자꾸 생각이 난다.", "만나…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항소심)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집행유예(원심파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기소유예

해병대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심심하다는 이유…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영내폭행, 모욕무혐의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의 전투모를 펜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형을 욕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고 있던 동기 병사인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형사

상관모욕무혐의

육군 간부급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간부 동기 및 상관들과 함께 1박 2일 워크샵 차 간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 동…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정직1월

육군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업무 시간 이후 사적인 이유로 …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군형사

병역법위반방조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의 행위를 말려야 함에도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상관명예훼손불입건

육군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한 점,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간부급 신분의 피해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상관모욕기소유예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간부급 상관의 얼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도박기소유예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불법 홀덤펍에 방문하여 참가금을 내고 카드를 이용한 '텍사스 홀덤'을 십여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서면경고

육군 간부인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간부급 후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직무상 권한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벌금형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술집이 아닌 영업…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무혐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계속 변경되는 지침으로 인해 타 부대에 있는 간부 A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음해성, 무고성 투서,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감봉3월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해성, 무고성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정직2월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후임 여간부인 피해자가 사적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며 한달 동안 수십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견책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군간부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상관모욕무죄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생활관에서 동기 및 후임과 대화을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견책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외근 도중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로 인해 상급자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과속중인 오토바이와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형사

(항소)상관모욕, 재물손괴집행유예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간부급 상관인 피해자의 물컵에 수차례 자신의 소변을 몰래 투입하여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1심…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 과정에서 생활관 청소점검을 하던 중 상의 탈의하고 있는 용사를 보고 "이걸 봐서 불쾌하다."라는 발…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군행정

항고심사위원회강등→군기교육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인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형사

상관모욕혐의없음

사건개요 육군 병사인 의뢰인은 근무 과정에서 동반근무자와 업무용 PC의 메모장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서면경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외국에서 타국 군인들과의 연합 훈련 중 피해자가 무전기에 지속적으로 '하나, 둘, 삼, 넷' 소리를 내보내 정상적…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행정

항고심사위원회강등→군기교육

해병대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23년경 후임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군징계

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근신10일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군 상사로,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팀장
군형사

특수절도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간부로, 이미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두고 있던 B씨, 후임 C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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