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있어 경계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최악의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기에 더욱 큰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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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군대 조직 문화 속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답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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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증거나 정황이 사라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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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믿을 수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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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 내에서의 동성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본인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지인이라면

1-2분의 시간만 투자하여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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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대에서는 동성성범죄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군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전투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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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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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타인을 강간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에는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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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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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여러 가지의 불이익(보안처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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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은 인생에 오랜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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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신분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존 포스팅에서도 내내 강조하였지만 직업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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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경우 파면 시 5년간, 해임 시 3년간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퇴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진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현부심 대상자가 되어 제적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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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에도 동성성범죄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동성 간 성관계가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대 밖의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군인 간 동성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침해하여 실직적으로 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한 증거가 확보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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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범죄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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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팀장이 원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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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의뢰인들을 위해 종합 사건 진단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최적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죠.

단순한 절차 설명이 아닌, 개별 사안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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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무법인 일로는 실제 군 검찰 조사실과 유사하게 구현된 조사 대비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실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조사 연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하면 군형사, 군징계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의뢰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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