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불륜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선처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군검사, 군법무관(징계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1) 군대 불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2)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양형자료 작성법, 소명자료 등)

​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의 경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군검사출신 변경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저는 군법무관 시절 군검사와

군징계담당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징계담당관 및 징계간사로 근무했을 당시

수없이 많은 군 불륜 사건을 처분했는데요.

그 징계사건의 80% 이상은 ‘정직’ 이상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

물론 경고로 끝나거나 견책 등의 경징계로 처분되는 경우 또한 있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경우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변경식 대표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군대 불륜, 처벌 수위와 징계 처분 최소화 방법은?’

직업군인이 불륜으로 징계 사건에 계류되었다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비행건명으로 처분될 것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사건 처리 기준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넓게 규정 되어있죠.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견책이나 근신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릅니다.

군대 내부에서는 불륜 행위를 군인의 품위에 막대한 손상을 가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불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장, 징계위원, 징계간사에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경징계 또는 경고로 선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긍정적 양형 참작사유

1)양형자료

양형자료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다른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1) 반성문

2) 탄원서

3) 표창 수여 내역

4) 기타 군 생활 간 군대에 기여했던 모든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

불륜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는 바로

‘배우자’ 와 ‘군부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와

군부대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턱대고 제출한 반성문은

오히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긍정적 양형 참작사유

​2)불륜의 정도, 불륜 기간 소명

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경우라면,

이를 잘 어필하여 중징계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연락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만난 횟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등을 어필하는 것이죠.

​

그 외에도

​

"바람을 피울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

등

불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잘 소명하는 것 또한

중징계 처분을 막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성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출신, 군법무관(징계담당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원팀을 이루어

모든 사건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군 복무 당시,

수천 건의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사건을 담당한

"진짜 군 사건 전문가"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

일로는 군대 불륜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차별점이 명확한데요.

우리는 불륜 사건의 양형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징계 사건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군대 불륜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이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군인분들은 이러한 부가 처분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또한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목표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

우리의 목표는 군장병분들께서 전역하는 날까지

명예로운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군 장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유튜브 '좋은일로' 채널에 모두 공개해두었으며,

모든 강의안은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