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내부에서의 불미스러운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

군사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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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차례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기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군 내부에서의 사건 은폐 및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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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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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의자,

특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라면

입장이 다를 겁니다.

기존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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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 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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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도

군인 성범죄 사건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형자료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을 위해

<군 성범죄 양형자료의 모든 것> 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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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지 않고,

후속 처분으로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징계 처분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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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무죄/무혐의를 검토하거나

형사 처벌 및 보안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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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처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데요.

성범죄 양형자료는 기본적으로

1) 반성문

2) 탄원서

3)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증

4) 재범방지를 위한 병원 치료 기록

5) 성범죄 심리상담사와의 상담기록

6) 피해자의 합의서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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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기초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사안이 경미한지 중대한지 등

사실관계, 사회적 분위기, 부대 분위기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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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가 중요한 이유?

징계위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군인은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징계위원들과 성고충상담관 등

자문 위원 또한 여성인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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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여성 군 간부의 자살,

2차 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면서

징계심의대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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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잘못된 반성문과 탄원서는

오히려 가중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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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대표변호사들은

군검사, 군법무관(징계담당관) 출신으로

다양한 군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시절부터 쌓아온

사건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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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형자료 준비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맞춤형 1:1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최선을 다해 코칭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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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서에는 사실관계, 사건 진행 순서,

해결 방안 등을 기재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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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리 일로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의 정립을 위해

군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퀄리티 높은 군법교육 영상과

교육자료를 각 유튜브와 블로그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셨거나,

순간의 실수로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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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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