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군대 내에서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상관공연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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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 모 중대의 A상병이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중 대통령이 대북지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상병이 동기와 선, 후임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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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해 상관공연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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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병은 운이 좋게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아무런 생각 없이 뱉은 말로 재판을 받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징계 처분 또한 피할 수 없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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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 상관 모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2) 일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성공사례

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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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 범죄란 말 그대로 상관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상관 범죄는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 형법과는 달리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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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상해 등은 일반 형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상관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관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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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가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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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계급이 높으면 상관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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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 범죄에서의 상관에 대한 정의는

군형법 제2조와 군인사법 제3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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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형법 제2조에 따라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1) 상위 계급자와 2)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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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서열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을 준사관과 부사관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사관후보생을 부사관과 병 사이의 서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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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는 부사관보다 상위 서열자이므로 훈련소에 막 입대한 사관생도 또는 사관후보생에게,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원사님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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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계급에서에서도 상위 서열자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위(진)은 중위와 계급은 같습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서열이 더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진)은 중위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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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같은 대위라고 하더라도 먼저 진급을 한 사람이 더 상위서열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진급한 대위는 2023년 9월에 진급한 대위보다 상위서열자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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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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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전모욕죄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실제 일로에서 진행했던 상관면전모욕 성공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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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OO함대 OO함에서 정장으로 근무하셨고 계급은 대위로 군생활 8년차 이셨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배에서 근무하는 갑판장이었는데

계급은 상사로 군 생활은 20년 정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피해를 받아 연락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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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이 끝나고 배에 있는 간부들과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갑판장 뭐 뭐 하셨어요? 갑판장 내일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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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XX야, 군생활을 내가 당신보다 10년 이상은 더했는데 다른 간부들 보는 앞에서 계속 반말할래?

진짜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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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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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다음 날 억울한 감정이 들어 부대 상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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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일로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구공판 기소가 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제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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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가볍게 던진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군검사,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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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징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된 지금

이러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군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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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교육 영상은 유튜브 '좋은일로'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며,

교육자료는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실 수 있으니 군장병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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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군 사건 전문가라고 흉내 내는 로펌은 많지만, 진짜 군 사건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조차 모르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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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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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군형사-군징계-군 행정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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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진행하신 모든 의뢰인분들께 '사건진단서'를 제공하여

사실관계, 사건 진행 절차, 해결 방안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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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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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