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꿀팁 | 친하다고 병사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징계 위기였으나 서면경고로 끝난 법무법인 일로의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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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9 17:16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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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가혹행위인데요
군대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처분에 대해서
견책처분이 아니라 징계불이익이 없는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의 감경 가능성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