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원아웃 제도의 문제점? 군법무관출신 문건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수 많은 군 간부님들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독 ‘육군’에게만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 공군에는 없는 규정인데요. 바로 원아웃 제도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군원아웃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