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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필수시청 | 성인지 교육 부정이수, 무혐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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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17:3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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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3월, 성인지 교육을 부정 이수한 해군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형사 입건되거나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도 관련 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정이 나왔는데요. 형사사건에 입건된 분들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오늘 영상에서는 성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이수 관련 사건에 누가 연루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조력을 해나갔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