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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용 유튜브

군법무 담당자들도 구독하는 일로의 군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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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필수시청 | 직업군인 불륜, 형사처벌은 피해도 중징계 처분 확정인 이유? 법무법인 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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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5 17:5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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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 형사사건 담당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군대 내에서의 불륜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 입니다.

엥?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뭐 망신 정도만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군인이 불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군 징계 담당관 출신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