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필수시청 | 직업군인 불륜, 형사처벌은 피해도 중징계 처분 확정인 이유? 법무법인 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5 17:53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 형사사건 담당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군대 내에서의 불륜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 입니다.
엥?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뭐 망신 정도만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군인이 불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군 징계 담당관 출신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