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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꿀팁 | 군대 동기와 메모로 나눈 내용이 상관모욕죄? 이건 아니지!! 법무법인 일로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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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1 17:3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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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로의 의뢰인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었다가 다행히도 무혐의로 잘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일로는 어떻게 법적인 쟁점을 따져서 무혐의를 받아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