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중 병사 신분으로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기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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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항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경 가능성은 있는지 등 군기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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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병에 대한 징계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의 징계는 높은 양정 순서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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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기교육은 어떤 처분인가요?

예전에는 '영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잉금치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지적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창 제도가 사라지면서 생긴 징계 제도가 바로 군기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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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기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해당 교육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 장소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대마다, 군마다 집행 방법이 다른데요, 옛날 군대와 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거나 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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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군법무관 시절 집행 대상자들에 대해서 군법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차도 마시고 다과류를 먹는 등 편하게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처럼 진행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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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기 교육 자체가 힘들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문의가 많을까요?

바로 ‘의무복무기간의 미산입’ 때문입니다. 영창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기 교육 집행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 생활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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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월 1일 전역 예정인 병사가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아 15일이 모두 집행이 되었다면 3월 16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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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물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 영창제도와는 달리 군기 교육은 항고를 해도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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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4월 30일에 전역인 자에 대하여 4월 10일에 군기교육 15일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 이때 항고를 한다고 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집행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 항고심사위원회 개최가 늦어져 예정 전역 일자인 4월 30일 이후인 5월 4일에 개최된다면, 항고를 해도 군기교육 처분에 대한 징계벌을 모두 받고, 전역 일자까지 늦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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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역까지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면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항고심사위원회가 부대 일정으로 매우 늦게 개최된다면 교육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며 전역일까지 늦춰지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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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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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항고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항고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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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긴급한 경우, 항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집행정지까지 신청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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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들의 군기교육이 무엇인지, 해당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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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을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1)사건의 진행 절차, 2)해결 방안 등을 기재한

<사건진단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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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