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군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불복 방법인

1)‘항고’ 제도가 무엇인지

2)‘항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단계에 해당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아닌

군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수 있는 제도이죠.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원 징계 처분보다

더 높은 징계를 내릴 수 없으므로

항고를 진행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징계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석 요구 통지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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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징계 처분이 과도하게 나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의

성희롱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기본 처벌 기준이 정직입니다.

그러나

1.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2.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대 내에서는 성희롱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징계처분자의 사실 관계를 봤을 때

매우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상급 부대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군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처리 기준을 상회하여 징계 의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하 부대의 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 간사는 군법무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 장교 또는

인사 장교 등이 징계 간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징계 처리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부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매우 높게 징계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고심사위원회에는 반드시 군법무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므로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징계 양정 기준이 고려되어 위원회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처리 기준이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참작될 만한 양형 자료 등을 모아서

항고심사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 간부의 경우 중징계, 경징계 중 어떤 것으로

처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진급과 앞으로의 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처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고’를 진행하셔서

경징계로 감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병사의 경우는, 징계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강등’ 또는 ‘군기교육’ 등으로 처분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등’, ‘군기교육’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군기교육을 받게 되면 전역 일자가 늦어지고

‘강등’ 처분이 되면 평생 상병 전역자의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항고해야 하는 것이죠.

​직업 군인이 항고를 하면 좋은 경우는?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중징계가 나온 경우 경징계를 목표로 항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양형 자료만으로 징계 감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략을 세워 징계 감경 또는 징계 취소 등을 적절하게 검토한 후 항고를 진행한다면

승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징계 및 항고 경험이 많은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승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일로는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군검사,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실무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우리는 단순히 수임만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저희의 실무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

오늘 포스팅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