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상관모욕 상황에 따른 두 가지 대응 방안
작성일2024-06-03
안녕허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 상관모욕은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많이 다룬 사건 중 하나인데요.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문의가 많다는 것이겠죠.
과연 군인 상관모욕 문의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관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 다수는 본인의 발언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도 상관모욕에 해당한다고요?" 와 같은 질문이죠.
그러나 이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1)대상관범죄가 무엇인지, 2)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3)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두 가지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
본 포스팅에서 공개합니다!
상관모욕이란 무엇인가요?
대상관범죄 라고도 불리는 군인 상관모욕은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위치한 상관을 대화, 문서를 통해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모욕은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이때 ‘상관'이라 함은 명령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위계급자와 상위서열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의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관범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군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상관을 면전에 대고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하게 되며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형법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군인 상관모욕의 경우 상관인 당사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관모욕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 주변에 본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부인하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성 있는 주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장을 번복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잃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 모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2차 가해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경우 긴장하여 실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선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인 만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급박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