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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판도를 뒤바꾸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

과연 군사건 경찰조사 검찰조사 잘 받는 법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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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정보]

1. 군 사건 조사 잘 받는 법

2.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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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본인입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1-2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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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각 관할 수사기관

(군사경찰, 군검찰, 민간경찰, 민간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군인 성범죄 사건 혹은 사망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민간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군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군인 성범죄 사건인데요,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성범죄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군대 내에서 성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양성평등 상담관이나 성고충 상담관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군대 내에서 민간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민간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의 조사 방식과 진행 절차는

민간 성범죄 사건과 유사합니다.

혐의 사실을 신문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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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군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관계는 반드시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만일 진술이 번복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피의자가 하는 모든 발언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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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평가가 포함된 질문이나

사실을 단정하고 묻는 질문,

답변하는 자가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사실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답하는 것이 적합할 때도 있는데요.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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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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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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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억이 난다면,

인정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답을 해야 하죠.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양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 그 행위를 한 목적,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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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진술은 항상 일관되게, 솔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경찰 or 검찰 조사는 누구에게나 긴장되기 마련이죠.

제가 만일 변호사 신분이 아닌 군인이고,

현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몹시 긴장하여 머리가 새하얘졌을 겁니다.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수사관이나 조사관의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겠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압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한 연습을 꼼꼼하게 진행한다면

실제 조사에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경찰 검찰 조사대비실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조사 연습을 진행할 수 있죠.

일로의 조력으로 혐의에서 벗어난 의뢰인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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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요.

그럴 때마다 일로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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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장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당사자끼리의 의견이 다르거나,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데요.

해당 조사의 결과는 증거능력은 없지만,

법정에 반드시 제출되므로 실질적인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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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여도 괜찮은 것이죠.

만일 거부할 경우 ‘괜히 의심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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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온전한 정신으로 조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회사 내부에 경,검찰 조사 대비실을 마련해두어

실제 조사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일로에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엄선한 예상 질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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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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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를 인정할 경우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 맞춤형 1:1 양형자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팀챗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일로는 타 로펌과는 차별화된

전략 및 시스템으로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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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는 어떤 로펌인지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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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illo/22335958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