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작성일2024-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1. 군인성매매 혐의와 처벌 수위
군인은 성매매 혐의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거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군 내부 징계는 정직에서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과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징계수위를 낮추는 전략
징계 절차에서는 사건의 정황, 피징계자의 태도, 그리고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범이거나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적절한 상황 설명을 준비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귀와 향후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줄이거나 처분 면제를 목표로 범행 경위와 우발성을 소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군인성매매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대 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군형법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시길 권장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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