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불륜의 무서움, 정직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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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지난 포스팅에서 군인 불륜 선처 받는 방법

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로 불륜 관련 문의가 급증했는데요.

의뢰인 분들 중에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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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스팅에 그렇게 강조해두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 군인 불륜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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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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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불륜의 무서움

· 처벌 수위

· 경징계를 목표로 하려면?

· 의뢰인을 '감봉'처분 받게 한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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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륜으로 여러 직업 군인을 파면, 해임시켰습니다.

당시에 군대 내에서

불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지 한잠 지났는데 아직도

불륜으로 징계 처벌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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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죄’는 위헌이 되었고

그 결과 간통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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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인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도 '성범죄에 준하여'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에 불륜은

훈령 내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 기준’에 의해

징계 처분이 되는데요.

비행 건명은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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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준이 최소 감봉이며

기본 처리 기준에는 중징계인

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 감봉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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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불륜 행위 자체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것도 성범죄에 준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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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담당관 시절에도

대부분의 불륜 사건은 중징계로 처분되었습니다.

요즘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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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업군인 불륜 사건에서

경징계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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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건으로 선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등입니다.

불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처벌불원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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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륜 행위로 인해

군부대에 대한 품위 손상을 했다는 것 자체로,

배우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도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불륜 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그 정도가 경미했다는 것도 주장이 가능해야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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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성관계는 안 했습니다.”

“식사만 함께한 것입니다.”

“친구로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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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장과 입증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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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입증은

징계혐의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수임료 등의 문제로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군 사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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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억울하게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구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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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로에서 군인 불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배우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이성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저희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충분한 양의 반성문을 작성해 주셨고,

부대 내 동료들의 탄원서도 충분히 받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훈련에도 참가하시고

표창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로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공적을

변호인 의견서에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봉’ 처분으로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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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 사건은

의뢰인분들의 명예로운 전역만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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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군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므로

반드시 군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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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의뢰인들의 불륜 혐의가

과도하게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해당 불륜 행위 등이 경미하다고 하여도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점에 대한 반성문,

부대 동료들의 탄원서,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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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륜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형벌 폐지에 대한 취지를

추가로 어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징계담당관과 징계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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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로에 찾아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큰 로펌, 이름있는 로펌 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서치해 보신 후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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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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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는 군 사건과 관련하여

타 로펌과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 후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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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