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군 징계의 무서움, 상사(진)에서 하사로 강등
작성일2024-03-26
이전 포스팅에서 군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제적되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군 사건에서의 징계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징계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군인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군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어느 집단, 어느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였죠. 그 이유는 한 병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전투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군대는 국방부나, 사령관님의 지시사항을 상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로 하달하는데요. 이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비행건명은 ‘복종의무위반(지시사항불이행)’인데요.그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군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각 군 공통적인 지시사항도 있었으며, 간혹 특정 부대에서는 추가로 하지 말아야 하거나, 더 해야 하는 지시사항들도 있었죠.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방문하신 의뢰인 A는 해병대에서 상사(진)으로 근무하는 간부였는데요. 의뢰인은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인사이동자에 해당되어 육지에서 제주도로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부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의뢰인은 PCR 검사의 정확도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키트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여 PCR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주공항에서는 제주도 시민에만 한정하여 PCR 검사를 진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의뢰인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근이 지연될까 우려되어, 자가키트 검사로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대의 의무대에 보고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육지에서 온 인원들에 대하여 자가키트가 아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오라고 했던 것인데,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대에서는 의뢰인에게 PCR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PCR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었죠. 그러자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출근했던 사무실 인원들을 2주 동안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부대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 의뢰인은 자가격리 및 치료 이후 부대에 복귀하였는데, 결국 징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급예정자이기 때문에 상사(진)에서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인 견책만 나와도 중사, 사실상 강등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복종의무위반(지시사항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강등) 을 받아 하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의뢰인은 해당 징계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였고, 고민 끝에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건 해결을 위해 징계 항고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부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항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 의뢰인이 사전에 해당 부대의 지침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정리했고, 2) 의뢰인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고 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마련하는 등 의뢰인의 징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항고에서 인용되었고,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지침 위반 등으로 인해 강등 처분이 되어버린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군형사 뿐만 아니라 후속 절차인 징계, 행정처분까지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우리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군 장병 여러분, 국방부나 사령부에서 하달하는 지시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이행하셔야 합니다. 간부님들의 경우 지시사항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간부의 역할 중 하나라는 점 또한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도 군 장병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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