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h간편상담신청
1833-481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

  1.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에 대한 답변
  2. 2. 수집항목 : 연락처, 이메일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때까지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세히 보기

군법 지식창고

상대의 전략을 읽을 줄 알면 이기지 못할 싸움도 없습니다.
법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 홈
  • 일로 이야기
  • 군법 지식창고

군법 지식창고

추천 칼럼

군형사

군변호사 조력, 형사 처벌 및 징계 앞두고 있다면

2025.0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군복을 벗게 될 수…
2025.05.27
담당변호사허창일 변호사
군징계

군대징계위원회, 불명예전역을 막으려면

2025.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 복무 중 사건에 연루되어 군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단순히 징계를 받는 것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
2025.04.22
담당변호사이일엽 변호사
군형사

성군기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2025.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구조인 만큼, 성군기위반과 같은 사안은 조직 기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
2025.04.16
담당변호사오종훈 변호사
군형사

군대폭행, 감경을 위한 조력 방안

2025.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과는 달리, 군대폭행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2025.03.25
담당변호사정구승 변호사
군형사

군인기소유예, 유리한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5.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인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직업군으로, 일반 국민과는 다른 군형법 및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2025.03.21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형사

병역법변호사, 법적 대응 필수인 이유

2025.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
2025.03.14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형사

직업군인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

2025.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불…
2025.02.28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형사

군인뺑소니, 강제전역 위기라면

2025.02.17
 안녕하세요. 군인의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2025.02.17
담당변호사김선호 변호사
군형사

군검사출신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2025.02.14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대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2025.02.14
담당변호사윤서연 변호사
군형사

군대폭행 처벌 수위와 대처 방안을 알아보면

2025.02.12
안녕하세요. 군인의 형사·징계 사건에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군대폭행 문제는 여…
2025.02.12
담당변호사박정문 변호사
군징계

군인강등 중징계를 피할 방안

2025.01.17
 안녕하세요. 군인강등을 비롯하여 군징계 사건에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군인의 경우…
2025.01.17
담당변호사최슬옹 변호사
군형사

직업군인음주운전 재범 아니어도 신분 잃을 수 있어

2025.0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2025.01.06
담당변호사천세연 변호사
군형사

군형법전문변호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 이루어져

2024.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
2024.12.27
담당변호사허창일 변호사
군징계

군징계위원회 참작사유 적절하게 활용해야

2024.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징계위원회의 중요성과 초기 대응의 필요성 …
2024.12.19
담당변호사이일엽 변호사
군형사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2024.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인성매매 혐의와 처벌 수위 군인은 성매…
2024.12.18
담당변호사 변호사
군징계

군인징계항고, 억울한 징계 구제받으려면

2024.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대 조직의 특성과 징계 처분의 엄…
2024.12.12
담당변호사오종훈 변호사
군징계

군대가혹행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2024.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1. 신체적 피해만이 아닌 여러 유형의 가혹…
2024.12.09
담당변호사정구승 변호사
군형사

군대마약, 적발된 경우라면

2024.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 군 대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
2024.12.05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형사

군인통매음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면

2024.1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군인통매음의 위험성 …
2024.12.02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행정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2024.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
2024.11.28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징계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수위는

2024.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정의와 적용 범위 …
2024.11.20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형사

군인교통사고, 중과실 사안이라면

2024.1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인 교통사고의 특성과 처리 원칙 군부대는 외곽에 위치해 도로…
2024.11.18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징계

성군기위반, 초동대처가 중요한 이유

2024.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형법의 엄격성과 군인의 무거운 책임 군인과 군무원은 국가…
2024.11.15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형사

군인도박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24.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인도박의 증가와 처벌 규정 최근 군인들이 음주운…
2024.11.12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형사

군대근무태만 처벌 피하려면

2024.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군대근무태만에 대한 처벌과 징계 군인에게 군대 근무 태…
2024.11.08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형사

군인성희롱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2024.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 내 성희롱의 정의와 처벌 군대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
2024.11.04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형사

군대왕따 가해자 입장이라면

2024.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1. 군대의 폐쇄적 조직 문화와 가혹행위의 문제점 군대는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철저…
2024.10.30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징계

부사관음주운전 불명예 전역 피하려면

2024.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1.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기 준 부사관이…
2024.10.28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형사

군인가혹행위 신고된 경우라면

2024.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군인가혹행위란 군대 내에서는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훈육이 필수적이지만,…
2024.10.25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형사

군인마약, 형량 줄이려면

2024.10.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입니다. 1. 군인 마약 범죄 현황 최근 군인 마약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
2024.10.21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징계

군기교육대 징계 방어 과정은

2024.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군 내부 징계와 영향 군인은 위반…
2024.10.17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형사

병역기피처벌 수위 낮출 방안은

2024.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1. 병역기피 사례와 정부의 대응 병역 의무를 피…
2024.10.16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징계

군인징계항고가 필요한 상황은?

2024.10.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입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민간인과 달리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요구…
2024.10.07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징계

군인기소유예 징계 감경을 위해서라도

2024.09.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군인 기소유예의 의미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2024.09.30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징계

군인경징계 불명예전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2024.09.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대표변호사 입니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 받으며,…
2024.09.23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군형사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2024.09.2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대표변호사 입니다. 군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09.23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군형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처벌 및 대응법은?

2024.06.19
직권남용 가혹행위, 처벌 및 대응법은?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조직 입니다. 군 조직체계를 위해서는…
2024.06.19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공지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를 소개합니다

2024.06.18
법무법인 일로는 대법원, 법무부, 검찰/군검찰, 해군본부/해군교육사령부, 방위사업청,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 들로 구성된 로펌…
2024.06.18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징계

상관모욕 상황에 따른 두 가지 대응 방안

2024.06.03
안녕허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 상관모욕 은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많이 다룬 사…
2024.06.03
군형사

군사건 경찰조사 검찰조사 잘 받는 법

2024.05.02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법무관 출신 문건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판도를 뒤바꾸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 , …
2024.05.02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형사

군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24.04.30
군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
2024.04.30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행정

군징계항고 꼭 해야 하는 이유? 군법무관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군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불복 방법인 …
2024.04.15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행정

군인사법 개정ㅣ군인 스토킹 제적 기준 강화

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4.03.26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징계

군 징계의 무서움, 상사(진)에서 하사로 강등

2024.03.26
이전 포스팅에서 군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징계 처분…
2024.03.26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군징계

군대 징계위원회 절차, 형사재판과의 차이는?

2024.03.26
우리 일로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을 위해 군법을 연구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
2024.03.26
담당변호사문건일 변호사
담당변호사변경식 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변호사
게시물 검색

군사건을 연구해온 일로만의
초고도화 대응 프로세스

합리적인 비용으로 군출신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비용 알아보기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일로는 절대 고객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 고객은
'나의 사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