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성희롱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작성일2024-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1. 군 내 성희롱의 정의와 처벌
군대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특성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군의 개방성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동성 간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 형벌 적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증거 수집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처벌 수준을 감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말 실수나 유도 신문에 주의하여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처벌 감경을 위한 선처 방안
군 성희롱 사건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은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진정성을 반영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요. 처벌 감경의 여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4. 징계 및 항고 절차
성희롱으로 인해 정직, 강등,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징계가 적용된 군인은 명예전역 수혜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 등을 통해 항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한 추가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군 출신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징계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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