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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수류탄 폭발 사고, 교관 관리 미흡시 군징계?
작성일2024-06-28
훈련병 수류탄 폭발 사고,
교관 관리 미흡시 군징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수류탄 폭발 사고를 두고, 실전용 수류탄 사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연습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과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전용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1일 9시 50분경 충남에 위치한 32사단에서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고, 30대 교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뽑고도 던지지 않았고, 이를 본 교관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잦은 이슈로 중단되었던 훈련이 재개된 지 5년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본 훈련은 군사훈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과정이 모두 수작업이고, 위력이 큰 폭발물을 손으로 던지는 훈련이기에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스팅 내용 요약 1. 사고 경위 2. 꼭 실제 수류탄을 사용해야 할까? 3. 담당 교관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 처분은?(ft.군징계) * 포스팅 정독 시 1~2분 소요 |
Q. 이전에도 폭발 사건가 있었나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훈련을 하던 도중 갑자기 수류탄이 폭발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고를 일으킨 제품이 같은 생산설비에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동일 제품을 전량 회수해 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명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실전용을 이용한 훈련을 중단하고 폭발 위험이 없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월 1일부터 지휘권 재량과 판단에 따라 재개되었던 것입니다.
Q. 위험이 너무 큰데.. 꼭 실전용 수류탄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전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훈련소는 민간인을 군인화 시키는 최초 단계로,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훈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의 의견만이 맞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병 수류탄 폭발 사고,
교관 관리 미흡시 군징계?
Q. 혹시 수류탄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수류탄 안전성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절차상 특이점 여부도 보다 자세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류탄 자체 문제인지, 실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군본부에서는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전용 대신 연습용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만약 담당하는 교관의 실수가 있었다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훈련은 훈련병 1명이 같은 참호 안에 있는 교관 1명의 지시에 따라, 연습용을 1차례 던진 후 실제 수류탄을 1차례 투척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투척 전에 먼저 안전핀을 뽑은 후 왼손은 목표지점인 전방을 향해 뻗고 수류탄을 쥔 오른손은 머리 뒤로 젖힙니다. 이어 교관의 ‘던져’라는 구령과 함께 2~4초 안에 전방을 향해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교관은 훈련병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안전핀 제거 후에는 훈련병이 안전 손잡이를 제대로 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 손잡이를 쥐고 있는 손이 느슨해지면 이를 가로채 전방으로 던지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과정에서 교관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부대에 대한 수류탄, 총기 관리 실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관리 미흡이 확인된다면, 이 또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부작위 내지 직무태만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목격자와 현장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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