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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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다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가 무엇인지,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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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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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군인의 이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복무기본법 제42조에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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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란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만약 성희롱, 성차별, 외출 등과 같은 행복추구권 침해, 폭언 모욕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 구타 등과 같은 신체의 자유 침해, 사생활 자유 침해 등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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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게 된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때 논란이 되었던 故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죠. 2021년 공군 소속 간부였던 고 이예람 중사가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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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는 사망 전, 선임 부사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사건 조사 중에도 가해자와 이예람 중사는 분리되지 못했고, 부대 내에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자, 결국 이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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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부대는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수행하는 독립기구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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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제도가 출범한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해결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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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2년 11월에 발생한 육군 이병 총기 사망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건이 발생 당시에는 전방 부대 GOP 소초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해당 이병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소초로 전입해 온 이후부터 끊임없이 부대 내에서 집단 괴롭힘이 있었고 끝내 경계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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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위원회의 상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이 조사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내담자가 문의하면, 담당자가 사안을 청취해 권리 구제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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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정을 통해 사안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조사관은 군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방문 시 군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물건·사람·장소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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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초기 단계라도 인권위는 필요시 소속 부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사는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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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거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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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군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호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군 검사&군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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