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문건일입니다.

​

​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포스팅에서도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번 강조드렸지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징계, 보안처분, 보직해임, 기소휴직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

표현 자체는 형사처벌이 더 무섭게 보일지는 몰라도,

징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제적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

​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관련 자료 등의 양형자료가 형량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반성문' 인데요. 오늘은

※반성문작성 꿀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반성문은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양형자료로 반성문을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

제가 군사건전문변호사로 매 분기 수 많은 사건의 기록을 읽고 검토하는데, 의뢰인께서 작성한 반성문도 수 백장 이상입니다.

군검사님들께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문서를 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님들이 모든 문서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님들이 반성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시작부터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맨 앞 두줄만 읽어도 읽어야할지 읽지않아도 될지 바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성문작성 꿀팁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반성문작성 꿀팁 5가지

​

​

​

모든 범죄는 동기가 있습니다. “해당 범행은 ~사유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것은 검사님께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중 특히, 강제추행은 친한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직장동료와 친하다는 이유로, 순간의 실수로 팔 부위나 어깨부위에 신체 터치를 했는데, 이런 행위도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그동안의 관계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것임을 어필하게되면, 검사님께서도 사건을 한 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

​

​

네 맞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추가로 반성문에 직접 작성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성문에 작성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피의자는 입건되어 지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군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 양형에 대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

​

​

​

아닙니다.

결국 사건의 판단은 군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거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반성문에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진심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

​

​

네 맞습니다.

자필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은 인쇄물에 비해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쓴 반성문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로 출력하여 제출한 반성문은 좋게 보이지 않죠.

​

또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동어 반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솔직하게 잘 기술하면 작성자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

​

​

​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모든 방문상담 의뢰인분들께 "사건진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진단서에는 의뢰인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드리고 있으며, 사건 절차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의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형자료는 본인의 양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군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