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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대폰 사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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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군대 내에서도 보고 싶은 가족 혹은 지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보안이 중요한 군 조직 특성상 아래와 같은 휴대폰 사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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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며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보안 유지가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종의 경우 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 휴대폰 이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사용, 관리 수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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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며 SNS 사용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보안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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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에 따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하게 되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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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군인에게는 SNS 사용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인 만큼 국방사이버 군기강 통합관리훈령을 통해 sns 등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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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부대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 방이 외부에 공개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장병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픈 카톡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 카톡 방의 경우 방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채팅방의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당 채팅방은 부대 명칭도 공개되어 있었으며, 간부와 장병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방이었죠.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나 군 관련 자료를 게시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공유방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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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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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징계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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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경우 복무 중은 물론 전역을 한 이후에도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사 비밀을 유출했다면 견책~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밀엄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군사기밀의 누설, 유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2)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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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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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순간의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사용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군인 신분의 경우 징계로 인해 제적까지 당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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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감경요소를 최대한 어필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군 검사, 군 법무관, 군 징계 담당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 및 대응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방문상담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건 진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며, 사건 진행 절차는 물론 해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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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 군법무관, 군징계담당관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팀장이 원팀을 이루어 즉각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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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군경찰, 검찰 조사 연습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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