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직업군인 제적 사유 TOP3(ft.군인징계)
작성일2024-04-24
직업군인 제적 사유 TOP3 (ft.군인징계)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군 복무에
종료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제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제적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제적을 당할 경우,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원만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직업군인 본인과
본인의 지인, 가족 등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군인 제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직업군인이 제적당하는 경우 TOP3
를 핵심만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제적당하는 경우 첫 번째
군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로 구분됩니다.
물론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군인의 경우 성범죄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회부된다면
집행 유예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됩니다.
친한 후임, 동료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제적되는
간부님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벌금형이 있는 성범죄, 예를 들어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판 회부와 관계없이
벌금형 100만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
직업 군인인 해군 위관급 장교가 성매매 재범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형이 확정되었더라면 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판에서 판사님께
의뢰인의 공적을 최대한 어필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 90만 원으로 감경’되어
직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건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군인이 제적당하는 경우 두 번째
대상관범죄 사건입니다.
대상관 범죄란 상관에 대하여 행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관 모욕죄가 있습니다.
상관 모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상관 모욕은 최근 병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통령 욕을 하거나 간부들에 대해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누군가 내부에서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부의 경우 부사관과 장교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셨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군 사건의 이해도가 높은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적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군인이 제적당하는 경우 세 번째
군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군인이 스토킹을 한다고 해서 제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군 인사법에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제적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연루되신 직업 군인들께서도 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행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인이 제적당하는 경우 top3를 설명드렸는데요,
군인이 제적을 당할 경우
그 영향은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제적은
특히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용을 훼손시키며,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법과 규율을 준수하여 존경받는 군인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군 장병 여러분,
영상에서도 포스팅에서도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군인 신분으로 사건에 휘말릴 경우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 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 장병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군 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혹은 보고 싶은 영상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토 후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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