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되면서

군대 내에서도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군인 불법도박 범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용 수칙 위반 사항,

그중에서 최근 사회문제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군대 내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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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 군 장병 휴대폰 사용

· 휴대폰 사용 수칙 위반 사항

· 군대 내 사이버도박 징계 처분

· 도박 징계처분 대처법

​Q.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있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모든 일과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기상 후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 시간에는 행정반 등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이 시행되면서 제재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용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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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반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시간을 착각해서 10~20분 정도 반납이 늦어졌다면, 고의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근신이나 견책 정도의 낮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고의성의 여부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대전화 반납 시간을 지키지 않은 단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처럼 경미한 사유도 발생하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이버 도박처럼

중징계 위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군에서 적발된 휴대전화 범죄 162건 중 도박이 146건으로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군대 내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되며 도박에 빠지는 군 장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는 군 장병들의 자유가 억압되다 보니 도박과 같은 행위로 이를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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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도박으로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사이버 도박처럼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최대 강등에서

군기교육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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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도박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군인 도박은 형사상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이 도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군사경 내지 군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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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박죄는 1,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요.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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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는

​- 도박을 하게 된 동기와 정황

- 도박 금액

- 횟수

- 반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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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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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범이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적은 횟수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단순한 호기심에 한두 번 정도 해봤을 뿐,

상습적으로 사이버 도박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군인 불법도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처분이 내려질 때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큰 사유는 반성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도박에 가담한 횟수나 금액이 크다면,

현재는 도박을 끊은 상태라는 점과 도박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대 내 선임이나 상관 등의 탄원서 등을 적극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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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으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대 내 사이버 도박문제 심각합니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군형사, 군징계 사건으로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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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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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