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 성범죄무고,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작성일2024-04-15
일로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에서
군인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후,
최근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
그중에서도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반드시 엄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고죄 사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허위의 사실도 입증해야 하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하죠.
또한 무죄가 선고되어도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군인 성범죄무고,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그렇다면, 군대에서 성범죄 무고죄로
신고나 고소를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군검사로 근무했던 시절,
성범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해당 부대에 지휘관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가해자를 분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에서 벌써 소문이 다 납니다.
OOO이 OOO을 성추행, 성희롱 등 하여서 전출갔다는 식으로 말이죠.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군부대 내에서는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무죄이고 혐의가 전혀 없었더라도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 조치가 되며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죠.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진술이 구체적인 사정만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 내 성범죄는 매우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자 군대 내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였다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피고소인에게는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고죄,
특히 성범죄 무고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무죄가 선고되면
그래도 다 끝난 것은 아닌가요?
무죄가 선고되어도 이미 장기간 분리 조치되어 있고
원래 부대와 전입 간 부대에서
이미 안 좋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억울해서 무고죄로
반드시 고소해서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고죄에 대한 입증 자료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무고죄에 대한 인식이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로 압수 수색이나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범죄 무고가 얼마나 악질인지,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등
사실을 모두 정리하여 무고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정리해서 조사 때 동석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피해 회복에 따른 합의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죠.
일로는 다릅니다.
일로는 오직 군 장병분들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일합니다.
변호사와 로펌 이름만 믿고 사건을 맡겼다가
담당 변호사와의 연락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팀 채팅방을 마련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변호사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로에서는 상담 후 수임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 진행 절차, 해결 방안 등이 담긴 <사건진단서>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 사건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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