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일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변경식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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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일반 강제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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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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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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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제적,

즉 군인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인데요.

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하룻밤 사이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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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꼭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믿을 수 있는 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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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1~2분만 들여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검사로 재직하였을 당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제적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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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 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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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군인, 군무원이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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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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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

실형보다 가벼운 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은 즉,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일반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군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높은 이유

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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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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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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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이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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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한 개인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군강제추행의 경우 개인적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군조직의 정상적 기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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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중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3’에는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의 기본 양정을

‘강등’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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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감경사유(피해자와의 합의, 미수범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기준을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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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징계인 정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기소유예가 나왔을지라도

추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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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징계사건까지 대비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와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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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 사건의 핵심을 아는 '진짜 군사건 전문가'

우리는 군강제추행과 같은

군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형사 사건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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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관인

직업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위원의 ⅓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고충전문상담관과 같은 자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군 사건의 특징을

염두에 둔 채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군 조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군사건 전문가'라고 칭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군 사건을 형사사건과

관할 및 수사기관이 다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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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의 경우 형사절차 이후 따라오는

징계나 행정처분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잘 처리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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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 조직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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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군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가를 찾아가셨다면,

해당 전문가가 군 사건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실무적인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의 종류&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해결책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는 기본적으로

1) 반성문

2) 탄원서

3)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수증

4)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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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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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경우에도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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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 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차별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법무관(징계담당관)출신, 군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원팀을 이루어

모든 사건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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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천 건의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사건을 담당한 군 사건 전문가로,

모든 실무지식을 동원하여

세계최초, 국내최초 군법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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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 및

군장병분들의 평안한 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으로,

​

모든 영상은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좋은일로'에 업로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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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또한 블로그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군장병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로는 늘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처음 받는 경찰, 검찰 조사는

누구나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회사 내부에 경찰, 검찰 조사대비실을 마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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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실제 조사실과 똑같이 구현해놓은 조사 대비실에서

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상담만으로 형사/징계/행정으로 구분된

'사건 진단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분들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며,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제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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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로 연루되신 군장병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군형법변호사, 군사재판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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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