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통매음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면
작성일2024-1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군인통매음의 위험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이 증가했지만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음란한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군인이 이 범죄에 연루되면 생계와 신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군인통매음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완화 방안
군인통매음 혐의는 음란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가해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을 위해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양형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보안처분과 그 영향
군인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 관련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학, 취업 등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 면제를 위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4. 군인 신분 유지와 추가 대응 방법
군인은 통매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군인의 품위를 해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파면, 해임, 강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통매음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형법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에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추천 칼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