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성군기위반, 초동대처가 중요한 이유
작성일2024-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입니다.
1. 군형법의 엄격성과 군인의 무거운 책임
군인과 군무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지며, 군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군형법은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보호를 위해 일반 형법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히 군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오해로 인한 가해자가 되어도 억울함을 밝히기 어렵고 높은 형량이 부과되므로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2. 군형법 적용 대상과 일반 형법과의 차이
군형법은 군적을 가진 학생, 생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모든 군 관련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과는 달리 성군기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민간인과 관련된 경우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휴가 중 군인이 민간인과 얽힐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징계 수위 및 행정처분
성군기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무혐의가 결정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장교 및 준부사관에게는 파면, 해임, 감봉 등의 처분이, 일반 사병에게는 강등, 감봉, 휴가 단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지 못한 상태로 제대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신속한 대응과 법률 자문의 중요성
피해자가 군인일 때 성군기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군형법 제92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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