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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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사건에 연루되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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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군인 성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2)일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성공사례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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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관련된 법 조항을 설명드리면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처벌법이 있고

2)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청소년성보호법

그리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3)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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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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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는 군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개정된 형법 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강간죄에 준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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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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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는 성매매 사건의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의 기본 양정은 중징계인 정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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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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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이 의뢰인은 진급을 앞둔 육군 간부[상사(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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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친구가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상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상대방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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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와는 절대로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분증, 대학교 학생증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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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화장을 굉장히 성숙하게 하여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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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났는데, 술집에서도 당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인임에 확신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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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돈 1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몇 달 뒤 민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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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어요.

의뢰인의 진급이 일주일 후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 방문해 주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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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을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형사 및 징계 사건에 계류되면 진급이 밀리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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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의 군사건 전문가단의 신속한 대처로 우리는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상사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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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후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부대에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보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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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닌, 단순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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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뢰인이 성매매의 목적은 있었지만 그 대상이 성인이었지 미성년자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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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의 조력으로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출신, 군법무관출신 대표 변호사와 군검찰조사관출신 전문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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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루어서

<군 형사-군 징계-군 행정소송>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면 가중된 양정 요소로

최소 강등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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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충분히 기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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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로의 조력으로

강등이 아닌,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항고 진행을 희망하셔서,

이후 항고 절차도 도와드렸는데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어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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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일로는 대면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진행 절차, 해결 방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건 진단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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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는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임만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인분들께서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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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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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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