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1)군대에서 약물 반입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2)마약투약 및 소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3)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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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마약사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

텔레그램 및 다크웹 등 SNS를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추세는 군대 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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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만 119명에 달했습니다.

10대, 20대 마약사범 증가세가 입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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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필로폰, 코카인 등 기존 5종에 더해

요즘 많이 남용되는 벤조디아제핀, 케타민까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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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액상 대마를 몰래 반입해 흡연하여 적발되거나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둔갑한 대마초를

택배를 통해 군대 내에 밀반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군부대 안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 섭취한 사례까지 발생하여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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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군 복무 중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인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민간보다 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국방부가 발표한 관리 대책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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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피웠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마를 팔거나 만들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필로폰 등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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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대 전 전과가 있거나 조사를 받은 적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투약 횟수와 종류, 양 등에 따라서도 형량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면이나 해임 등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신분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약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한 것이 아닌 이상

‘무혐의’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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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감경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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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참작 및 양형 요소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감형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군 장병 여러분,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한 번이라도 약물 손을 댄다면

군인 신분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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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여러분,

형사 사건 연루 시에는 처벌 외에도 징계, 보직 해임, 기소 휴직, 현부심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 장병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사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