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직업군인 음주운전 양형자료
작성일2024-03-26
명절 연휴로 술자리가 잦아진 만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만일 순간의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본인의 벌금 혹은 구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1)군인 음주운전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처벌 하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0.03%를 아주 조금만 상회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음주운전 양형자료는 기본적으로 1) 반성문 2) 탄원서 3) 차량매각증명서 4) 음주재범방지교육이수증 5) 재범방지를 위한 병원 치료 기록, 심리상담기록 등이 있습니다. 위 기본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기초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성문과 탄원서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대인/대물사고 등이 있는지, 뺑소니 혐의가 있는지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무작정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검사, 판사님께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군인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추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징계위원들이 직업 군인이므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로의 양형자료 준비 방법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월급명세서, 주민등록등본, 표창/수상 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피의자, 징계혐의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사정에 대해 검사, 판사,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양형자료를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매우 다르며 시작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양형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로의 전문성은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성’에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로펌, 법률사무소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진짜’ 실력을 가지고 승부합니다. 군형사 사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차별점이 명확한데요. 우리는 양형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형사 사건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기소휴직 등 또한 염두에 두고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로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군장병들께서 전역하는 날까지 명예로운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수임만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군 장병들께서 순간의 실수로 옷을 벗고 직업군인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 찾아오신 이상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사건 진단서 제공 일로 군형사 징계센터는 상담 후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대면 상담만으로도 '사건 진단서'를 제공하여,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며, 사건에 맞는 해결 방안 또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추천 칼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