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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법무관출신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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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의뢰인과의 상담 중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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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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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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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수사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주제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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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군인/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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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9조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에 따라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사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군인, 공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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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피의자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개시 통보’ 공문이 여러분의 부서로 통보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속상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이 오거나 상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형사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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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수사기관의 연락

수사 기관은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전

즉, 피의자로 입건하기 이전에

1) 참고인 또는 피내사자(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개시 통보 이전에

2)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조사부터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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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통지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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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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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압수수색

갑자기 집 또는 사무실로

압수수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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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미 다른 피의자가 구속이 되거나

핸드폰이 압수되어 조사를 하던 중

수사기관이 관련 피의자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끔 들이닥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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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루트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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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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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수사개시 통보)와

두 번째(수사기관 연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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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반드시 군형사전문변호사 내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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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 로펌에 방문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전략을 잘 수립해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기에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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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에는 혐의 사실 내지 피의 사실에 대한 요지가 간략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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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유선으로

“OOO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라는 등의 언질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는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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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고인 신분이던, 피내사자 신분이던,

피의자 신분이던 조사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말,

꼭 해야 하는 말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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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비 없이 출석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혐의가 확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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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압수수색이 된 경우를 보면,

영장 발부 요건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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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1)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지는 않았는지

2) 이후 조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3) 범죄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

군인의 경우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처벌 외에도 징계, 보직 해임, 기소 휴직, 현부심 등 다양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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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사건의 첫 단추인

형사 사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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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 장병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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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타 로펌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두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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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illo/22335958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