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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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 사건과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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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의 경우 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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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군형사/군징계 사건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대표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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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이나

행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징계 처분과 행정 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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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경우에는,

경징계만 받아도 진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장기 복무의 기회를 놓치는 등

뒤따르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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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징계, 행정소송, 직위해제, 보직해임

현부심, 기소휴직 등의 부가처분,

즉, 군 조직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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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 맡은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 A는

음주운전 재범이었는데요.

우리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재범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측정되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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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제적이 돼버립니다.

즉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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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께서는

징계처분을 받아도 좋고 벌금을 내도 좋으니,

남은 10년 정도의 군 생활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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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로의 군형사전문가단은

군 생활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형사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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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비록 재범이며, 혈중알코올수치가 높고,

군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 운전을 했지만, 우리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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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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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처분과 징계가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 기소되어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 이상의 사건으로 계류되었기 때문에

보직해임 처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모두 원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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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경우 음주 재범은 해임 또는 강등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로는 해임, 강등 처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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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선

‘직업군인’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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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최후진술 등을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으며

징계위원회 당일 군사건전문가단이 출석하여

양형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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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정직 1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소휴직, 보직해임 처분되었던 의뢰인을

인사 소청 청구하여 모두 원 상태로 복귀시켰지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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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에서는 의뢰인이 현역 복무에 적합하다

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들께서 ‘적합’ 판정을 내려주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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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 출신, 군법무관(징계담당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보다 군 사건에 진심이며,

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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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대면 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건 진단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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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징계사건, 부가 행정처분 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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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늘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평안한 군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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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