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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징계센터를 소개합니다(ft.군법 교육)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징계센터의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법무법인 일로에서
군형사 징계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군장병분들을 위한 군법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군형사징계센터를 설립한 이유?
먼저, 저희가 군형사징계센터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로 국방부 등에서 다양한 군형사 군징계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 저희를 믿고 찾아와주시는
군 간부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타 로펌에도 군법무관 출신은 많지만,
군형사, 군징계 및 그와 관련된 군행정심판, 군행정 사건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군법무관 시절 위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기록이 형성되어야 징계에 유리한지,
또 징계절차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조사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 노하우를 통해
군장병분들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군징계 위험을 최소화하여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로는 다릅니다.
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게된다면 직업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징계처분 또한 받게됩니다.
저희 센터는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징계/인권담당 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군사건 전반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군검찰수사관 및 군징계/인권조사관 출신
(군)형사전문위원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민간변호사의 군법교육 실시
우리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군 장병 뿐만 아니라
입대를 앞둔 모든 분들께 통일된 군법교육 매뉴얼을 제공하여
군 생활을 하시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법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군법교육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징계, 군인사법 등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총 두 파트씩 5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 '좋은일로' 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강의안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강의안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안 다운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ZK4JVkFdlpOMrkCIwSzdYKferwXwWO85/view?usp=sharing
-본 파일은 일로의 군법교육 강의안으로
무단배포 및 수정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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