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검찰 과 민간검찰 의 차이ㅣ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작성일2024-04-26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입니다.
며칠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검사와 군검찰수사관이 워라밸도 좋고
일이 많이 없는 직업 아니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오늘은 제가 군검사로 재직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대표
변경식 변호사는
해군본부 군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
수백 건의 군형사/군징계/군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대형 로펌에서 민사, 형사 등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을 전략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군검사의 역할?
군검사는 군검찰부 내지 군검찰단에서 근무하는 군법무관을 말합니다.
군검사의 경우 군형법 내지 군사법원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군검사는 군 수사기관, 간부, 그리고 병사들에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범죄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군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수행하는데요,
이는 군사법과 관련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군 간부나 병사들 간의 징계에 관한 사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군사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군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군검찰수사관의 역할?
군검찰수사관은 군검찰의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군검사를 보좌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히는 군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및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성원의 70%는 수사관 및 검찰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검찰수사관도 사건에 따라 민간 검찰수사관과 공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관할 차이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대표적인 차이는
관할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검사는 군사건만 하고 민간검사는 민간사건만 하는 거죠.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1) 군 내 성범죄 사건, 2) 사망 사건, 3) 입대 전 범죄의 경우 민간검사가 군사 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업무량 비교
업무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간검사의 사건 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군검사 역시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간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따로 분리되어서 수사 또는 공판 중 하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검사는 수사 검사 공판 검사를 병행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검사는 수사관이 3~4명 정도 되지만,
군검사는 수사관이 한 명 또는 많아야 두 명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정도 규모가 돼야 3명 정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군검사는 검사이면서도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각종 훈련도 참가해야 하고 부대 행정 업무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에
피해자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타 지역 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검찰에서 사망자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을 때에는 군검찰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또 해군이었기 때문에
섬 지역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섬까지 이동해서 검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군검사 시절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하루는 섬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후배 검사가 검시를 하고 복귀할 때 시체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육지로 왔다고 합니다. 군검사 참 힘들죠? |
* 군검찰수사관도 많이 바쁜가요?
민간검찰수사관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군검찰수사관은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민간검찰수사관보다 훨씬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직 공무원은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
압수물 관리하는 검찰직 공무원,
민원을 담당하는 검찰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담당해야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검찰수사관은 압수, 수색, 조사 등 수사관 업무도 하고, 압수물 관리도 하고 등등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 군 장병 여러분
군 장병 여러분.
고향을 떠나 각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 장병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군형사나 군징계, 군 내부
고충으로 고통을 받고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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