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보다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이시라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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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블로그에서나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를 여러 번 접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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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실수로 혹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거나,

당사자의 지인 혹은 가족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포스팅을 보고 계실지 짐작이 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1)강제추행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2)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본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일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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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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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군인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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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특정 국가의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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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상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최소 10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살면서 수많은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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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건의 경우 징계로 인해

한순간에 직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징계처분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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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의

기본 양정 =>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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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는

군인성추행에 대한 징계처리 기준의 기본 양정을

강등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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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 기준이 ‘정직~감봉’이죠.

이 말은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이후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판단되며,

진급 예정자인 경우 진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와 같은

수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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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추행 대처법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것이니,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정말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변명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가 밝혀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혼자 처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했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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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 노하우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 경우 무고를 증명할

적절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군대 내부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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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법무관(징계담당관) 출신, 군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군검찰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군 사건 전문가단이 모든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 사건 전문가로서

수천 건의 군형사/군징계/군행정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경험으로 쌓인 실무 지식을 활용하여

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를 확립하고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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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상은 저희 법무법인 일로의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좋은일로'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교육 자료는 블로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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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