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절도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4-12-11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의도로 타인의 가방을 들고 집으로 귀가한 것인지 스스로도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방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본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우벌적인 범행인 점, ③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