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초병모욕
- 작성일2025-05-14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정문에서 경계 근무중인 초병인 피해자들에게 "왜 지x이냐", "야 이 새x야" 등과 같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병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해당 부대에서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행사에 초대된 지인이자 군대 동기인 간부 20명을 통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대 정문에서는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의 출입등록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군간부들의 출입이 30분 이상 지연되었고, 행사 참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나 초병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욕설을 수차례 들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병모욕 혐의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공판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초병모욕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② 우발적인 범행이며, 본 사건으로 그친 점, ③ 함께 일하는 간부 및 병사들이 탄원한 점, ④ 수십년간 군을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초병모욕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