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작성일2025-05-14
공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부대 간부 회식이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ㅁ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임의 차량을 타고 관사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사로 돌아가기 직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개요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인 징계령 내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경우 정직-감봉 처분으로 처리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정직 처분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어 현역부적합심사 회부 대상이 됩니다. 현부심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자칫 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음주운전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징계, 즉 감봉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비교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③ 수십 년간 군을 위해 봉사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