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상관모욕
- 작성일2024-10-28
사건개요
육군 병사인 의뢰인은 근무 과정에서 동반근무자와 업무용 PC의 메모장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당시 근무를 서던 중 메모장을 이용하여 다른 병사와 대화한 점, 상관의 사생활에 대해 얘기한 점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가 바라본 해당 사건의 쟁점은 바로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했는가'와 '공연성이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본인의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통화가 길어져 사무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른 병사가 얘기를 나누던 메모장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관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었기에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을지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동반근무자는 군대 동기로 친밀한 사이인 만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할 의도가 없었던 점, ②의뢰인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도달한만한 발언은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