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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로의 승소 노하우는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 끊임 없이 연구해 온 결과 입니다.

해결사례

HIT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정직3월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근신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A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폭언하였고, 후임 간부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 간부들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감봉2월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감봉3월

공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부대 간부 회식이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감봉1월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에 적힌 여성 간부에 대한 낙서를 생활관 인원에게 공유하여 희화화하고, 여성 간부들을 향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공군 간부인 의뢰인은 여성 간부 후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군기교육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상관과 동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안인 성적문란행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감봉2월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일 좋고 자꾸 생각이 난다.", "만나…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정직1월

육군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업무 시간 이후 사적인 이유로 …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서면경고

육군 간부인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간부급 후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직무상 권한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음해성, 무고성 투서,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감봉3월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해성, 무고성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정직2월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견책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군간부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견책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외근 도중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로 인해 상급자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과속중인 오토바이와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 과정에서 생활관 청소점검을 하던 중 상의 탈의하고 있는 용사를 보고 "이걸 봐서 불쾌하다."라는 발…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서면경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외국에서 타국 군인들과의 연합 훈련 중 피해자가 무전기에 지속적으로 '하나, 둘, 삼, 넷' 소리를 내보내 정상적…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근신10일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군 상사로,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이건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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